[뉴스현장] 'SM 시세조종' 의혹 김범수, 구속 갈림길…쟁점은?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조금 전 오후 2시에 시작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불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이 없다"는 입장인데요.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경북 봉화에서 발생한 '농약 사건'의 피해자 3명의 상태가 호전되면서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경찰은 경로당에 있던 특정 용기에서 살충제 성분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 2시부터 김범수 위원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의 최대 쟁점은 무엇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선 우선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필요할 텐데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거든요. 자신감을 드러낸 셈인데, 김 위원장이 직접 지시를 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의미일까요?
하지만 김범수 위원장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카카오 역시 그야말로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계열사 준법·윤리경영을 지원하는 독립 기구인 준법과 신뢰위원회도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카카오의 이런 행보가 오늘 영장실질심사엔 어떤 변수가 될까요?
또 김범수 위원장 측에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도주 가능성이 적다는 점은 오늘 심사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만약 이번 구속 위기를 넘긴다면, 반대로 검찰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기각될 경우,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다음은 봉화에서 발생한 농약 사건 수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농약 중독으로 입원했던 피해자 5명 중 3명의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명의 상태가 호전됐다는 건, 구체적인 피해자 진술이 가능해졌단 의민데요. 경찰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피해자들의 진술 외에도 현재 경찰이 의미 있는 단서들을 계속 확보 중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경로당 내 용기에서 살충제가 검출됐는데요. 이것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까요?
다음은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 수사 소식입니다. 앞서 국과수 감정 결과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인다는 판단을 내렸는데요. 이후 이뤄진 3차 조사에서도 운전자가 급발진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고요?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신병 처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구속여부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차량 결함 가능성이 인정돼 1심에서 무죄를 판정 받은 사례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차량 제조사가 운전자 과실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을 했다고요?
이 재판 결과가 시청역 사고 관련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20년 전 발생한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한 신상 공개가 사적제재 논란을 낳기도 했는데요. 경찰이 이와 관련해 유튜버와 블로거 등 8명을 송치했습니다. 어떤 혐의로 송치가 된 건가요?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 신상 유포와 관련해 접수된 고소 또는 진정이 무려 469건이라고 합니다. 이중 수사 대상에 오른 것만 192명이라고 하는데요. 법적으로 명예 훼손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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